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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울산지방법원 조정조서 -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제기한 이혼조정에서 전부 얻어낸 사례2022-03-03 16:32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양육권과 친권만을 

가져오길 원하는 사건이었고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상대방은 재산도 없을 뿐더러 일정한 수입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상당의 금원을 전부 받은 상황이었고,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만을 가져오길 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조정의 의사가 어느정도 있었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의뢰인들의 불만이 많은 부분은 소송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서 다툼이 생기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길게는 1년이 넘는 소송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긴 시간동안 의뢰인들은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서 3개월 이내에 모든 소송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율인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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