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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대전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및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사건2022-02-21 17:39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어낸 사건 입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길 원하였고,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요청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양육비 조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홀로 이혼 및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경우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위자료를 추가로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계속하여 합의를 하자고 연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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