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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 송달이 되지 않고 생사불명인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사례2022-03-03 16:36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남편의 가출 이후 거주지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조정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으나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상태였고,

생사도 불문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공시송달 결정은 간단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피고의 행방불명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하였다면 쉽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마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생사여부가 불분명하였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생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건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율인에서는 나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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