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드단1** (이혼 및 재산분할 · 원고 측 대리)  |  담당변호사 윤승환 대표변호사

한눈에 보는 결과

이혼 소송은 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후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 성립부터 재산·연금 관계 정리까지 한 번에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협의가 어려웠던 27년차 부부의 이혼

의뢰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하고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50대 여성으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율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와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는 이혼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율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은 정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의 귀속, 그리고 놓치기 쉬운 공적연금 분할수급권(국민연금 등 노령연금의 분할 청구권)까지 — 어느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은 채 이혼하면 이혼 후에도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율인의 대응 — "빨리, 그리고 다시 다툴 일 없게"

윤승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목표를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신속한 이혼 성립, 그리고 이혼 이후 어떠한 분쟁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정리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 단계에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협상의 틀을 만들고, 조정기일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재산 관계는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으로, 연금은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서로 포기하는 방안으로 조율하여, 조정기일에서 다툼 없이 합의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곧바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추가 기일도, 판결 선고도, 항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결과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완전한 새 출발

성립된 조정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추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으며, 각자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은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각종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은 상호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정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고,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연금 분할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 판결 없이 이혼 소송을 끝내는 방법

가사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혼 소송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판결 선고나 항소 절차 없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의 실무상 장점은 분명합니다.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수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고, 재산분할·연금·향후 청구 금지까지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담아 맞춤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감정 소모가 큰 증인신문이나 공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여도 되는지, 어떤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이혼 후 분쟁이 차단되는지는 사건 전체의 증거관계와 예상 판결 수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야말로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국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이 안 되면 무조건 오래 걸리는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첫 기일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 제기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정리를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정으로 이혼하면 판결로 이혼하는 것과 효력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조항에 금전 지급 등이 정해진 경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이라는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이 조항이 확정되면 이혼 후 상대방이 내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시점에 재산 귀속을 확정해 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연금 분할수급권 포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이혼 조건을 정리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조정조항으로 명확히 정리하면 노후 연금을 둘러싼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결심했는데 언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재산 내역 정리, 청구 금액 설계, 조정 전략까지 초기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상담하시면 이 사례처럼 신속하고 깔끔한 종결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인의 윤승환 대표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하며, 변호사별 수임 사건 수를 제한하여 사건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김해 지역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창원지방법원(가사) 관할이며, 진주·사천·남해 등 서부경남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율인은 진주 본원과 김해 분사무소를 통해 두 관할 모두에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진주 본원: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9, 408호 (충무공동) / 055-790-9288
• 김해 분사무소: 055-331-2288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율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