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드단10**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 피고 측 대리) | 담당변호사 박유미 변호사 (이혼·가사 전문)
한눈에 보는 결과
| 사건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피고 측 대리) |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상대방 청구 금액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 합계 2억 3,000만 원 |
| 최종 결과 | 1,300만 원 지급으로 종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
| 감액 규모 | 청구 금액 대비 약 94% 감액 |
| 추가 조항 |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 청구도 금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 |
경남 진주·서부경남 지역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으셨다면, 이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60대 부부의 황혼이혼, 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판결 확정 시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와 가집행까지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은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고, 상대방이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금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를 전후한 시점에 2억 원이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을 받게 되면 노후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율인의 대응 — 위자료의 근거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면으로 다투다
법무법인 율인의 박유미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다음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그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하는 쪽이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과 쌍방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유지·관리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하여, 2억 원이라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셋째,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설계했습니다. 금액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금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결정 사항에 포함시켜, 의뢰인이 더 이상의 소송 위험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 금액의 약 6%만 지급하고 종결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쌍방은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2억 3,000만 원의 청구가 1,3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까지 다투었을 때의 시간과 비용, 항소 위험까지 고려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조기에 분쟁을 확정적으로 끝낸 실익이 큰 결과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쌍방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 선고와 항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고, 부제소 조항을 포함시키면 같은 분쟁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예상 판결 수준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는데, 청구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되고,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다투면 청구 금액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상대방이 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례처럼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확정되면, 같은 이혼과 관련한 추가 금전 청구는 차단됩니다.
Q.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기 대응 방향이 위자료·재산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당변호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인의 박유미 변호사(이혼·가사·상속 전문)가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하며, 변호사별 수임 사건 수를 제한하여 사건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주 본원: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9, 408호 (충무공동) / 055-790-9288
- 김해 분사무소: 055-331-2288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율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