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날카로운 법리 해석으로 소중한 권리를 지켜 드리는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전문센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리란 반드시 '많이 받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나의 연금과 재산을 상대방의 분할 청구로부터 온전히 지켜내고, 불필요한 금전 부담 없이 새 출발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 —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연금 분할 청구를 '0원'으로 방어하고, 양육비 부담 없이, 자녀와의 자유로운 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하며 화해권고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율인의 실제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 및 마스킹 처리하였으며,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이혼은 결심했지만, 연금과 재산이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율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연금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상대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혼 후에도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떼어줘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양육비였습니다. 자녀를 상대방이 양육하게 될 경우 매월 상당한 양육비를 장기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더해진다면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율인의 전략 — '지키는 이혼'의 구조를 설계하다
사건을 맡은 율인의 가사전문 변호사는, 무리한 공격보다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어와 협상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① 연금·재산 분할 청구의 완전 차단
연금은 이혼 시 놓치기 쉽지만 노후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재산입니다. 율인은 쌍방의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의 연금과 재산이 온전히 보전되었습니다.
② 양육비 부담 없는 일괄 타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개로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에 양육비까지 고려된 일괄 타결 구조를 만들어 자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이후 매월 지출되는 양육비 부담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자유로운 면접교섭권 확보
금전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율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담아,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유대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부제소 합의로 분쟁의 '완전한 종결'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가 이어지며 분쟁이 수년간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율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를 불문한 부제소 합의까지 결정 사항에 포함시켜, 장래의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3. 결과 —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율인의 협상 전략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 전부 포기 → 분할연금액 0원, 연금 전액 보전
-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 귀속 → 추가 재산분할 방어
- 양육비는 양육자인 상대방이 부담 →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 없음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로운 면접교섭권 확보
- 위자료 등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 → 분쟁 완전 종결
4. 본 사례의 의의 — 화해권고결정, 싸움을 오래 끌지 않고도 실리를 지키는 방법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내리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장기간의 소모적인 법정 다툼 없이도, 판결 못지않은 — 때로는 판결보다 나은 —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협상의 구조를 초기부터 설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연금·재산 방어와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의 전략 설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인 가사전문센터는 다수의 가사 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법률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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