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기업 간 물품 거래에서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분쟁은 ‘세금’에서 시작됩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거래가, 몇 달 뒤 과세당국의 판단 하나로 수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채굴 장비나 특수 IT 기기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계가 모호한 거래에서는 이런 위험이 훨씬 큽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속여서 내가 세금을 물게 됐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해 올 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거액을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 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단 1원의 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인적사항 등을 모두 가명 및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사건 : 가상화폐 채굴용 서버 매매를 둘러싼 약 8,000만 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대리) · 쟁점 : 계약서 명칭 기재가 ‘기망행위’인지, 수령한 부가가치세가 ‘부당이득’인지 · 전략 : 계약서 명칭이 원고 측 요청이었음을 입증 + 부가가치세 전액 납부로 현존이익 부존재 입증 · 결과 : 부산지방법원,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1. 사건의 개요 — 거래는 끝났는데, 8,000만 원짜리 세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의뢰인은 컴퓨터와 관련 부품을 판매·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들(매수인 측)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할 서버용 고사양 컴퓨터의 매매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발급했으며,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과세당국에 납부했습니다. 원고들 역시 이 거래를 과세사업으로 전제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해 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과세당국은 원고들에게 “가상화폐 채굴 장비 매매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공제를 부인당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액과 가산세를 합쳐 약 8,000만 원(79,643,293원)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매입공제가 불가능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추징세액 전액에 해당하는 약 8,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율인의 방어 전략 — 두 개의 축을 함께 무너뜨리다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율인 민사전담팀(담당 윤승환 변호사)은 원고들의 주장이 ‘기망행위’와 ‘부당이득’이라는 두 개의 축 위에 서 있고, 두 축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① ‘기망행위(사기)’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들은 의뢰인이 거래의 실체를 숨기려고 계약서에 ‘가상화폐 채굴기’ 대신 ‘서버용 고사양 컴퓨터’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율인은 계약 경위 자료를 통해 그 명칭이 오히려 원고들 측의 요청에 따라 기재된 것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에게 과세당국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부당이득’ 성립 요건 결여 입증 — 원고들은 의뢰인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율인은 세무 자료를 통해 해당 금액이 이미 전액 과세당국에 납부되어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세금을 환급받을 것이 명백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얻은 이익을 뜻합니다. 얻은 이익이 이미 남아 있지 않다면 반환 범위도 그만큼 제한된다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부산지방법원 판결 (2026. 7. 22. 선고)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청구를 단 1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연상시키는 주장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재산상 손실을 막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본 성공사례의 의의이 사건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의 책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계약 경위와 세무 자료라는 객관적 증거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계약서의 문구 하나, 세금 납부 내역의 흐름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판부에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나 ‘기망’ 같은 표현을 앞세워 압박해 올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기준으로 하나씩 반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부당이득 방어 FAQ)Q1. 거래 상대방이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세무상 불이익이 곧바로 거래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기망 등 위법행위, 고의·과실, 그리고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계약서에 실제 용도와 다른 명칭이 적혀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명칭 자체보다 ‘누가, 왜 그렇게 적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이나 합의에 따른 기재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견적서, 메일, 메신저 대화 등 계약 경위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미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요구도 들어줘야 하나요? A. 이미 과세당국에 납부해 남아 있는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크게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4.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주 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상대방이 사기라고 주장하니 겁부터 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청구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기한을 놓치거나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르게 민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하셨거나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율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인 진주본점 민사전담센터 📍 경남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9, 408호 (라온프라이빗 S, 충무공동 LH 본사 맞은편) 📞 상담 예약 : 055-790-9288 💬 카카오톡 채널 ‘법률사무소 율인’ 검색 후 1:1 비밀 상담 🌐 공식 홈페이지 : yul-in.com ※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주민사전문변호사 #진주민사변호사 #진주변호사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상화폐채굴기 #부가가치세분쟁 #기업간거래분쟁 #소장받았을때 #법무법인율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