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거래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알고 보니 이미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대폭 탕감받으려 했지만, 진주·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하여 개인회생을 무마시키고 사기죄 형사기소를 이끌어낸 뒤 합의금까지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고, 상대방은 "곧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확인 결과 상대방은 물품을 받을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로 지급능력을 상실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즉,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만 편취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까지 함께 탕감받으려 시도했습니다.

■ 쟁점

단순한 '거래대금 미지급(민사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물품을 편취한 사기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될 경우 물품대금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 율인의 전략

율인은 첫째,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과 지급 약속이 기망행위였음을 계좌내역·거래정황·채무현황 자료로 촘촘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채권이 사기로 발생한 채권임을 부각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이와 병행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율인의 대응으로 상대방의 개인회생 시도는 무마되었고,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기소하였습니다. 형사절차의 압박 속에서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회수가 불투명했던 물품대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만으로는 개인회생에 막혀 한 푼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을, 형사절차를 정확히 활용해 반전시킨 사례입니다.

■ 유사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께

거래대금을 떼이고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으로 도피하려는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대응하여 채권 회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와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은 타이밍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품대금·거래대금 사기, 개인회생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진주·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