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담당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김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이른바 '가중처벌'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정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율인 김해 형사센터를 찾았습니다.

2. 핵심 쟁점과 변론 전략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전력은 양형에 있어 가장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율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마지막 음주운전과의 '10년 공백' 부각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준법 운전을 이어왔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②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음주치료·교육 이수 계획,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생업 유지의 필요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타당성 논증
10년의 공백, 진지한 반성, 준비된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변론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철저한 양형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면허구제)는 인정되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면허 취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복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마지막 위반과의 기간·진지한 반성·철저한 양형자료 준비가 결합되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복 전력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인 김해 형사센터

5. 상담 안내

음주운전으로 조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인이 함께하겠습니다.

▶ 김해 사무소: 055-331-2288
▶ 진주 사무소: 055-790-9288

※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