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위기 순간에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인 형사·민사전문센터(담당변호사 윤승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많은 분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피해자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대개 실무 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무리하고 무거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곤 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에 더해 막대한 경제적 파탄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율인이 형사 유죄 판결 이후 제기된 3,6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단 200만 원으로 줄여내며 청구 금액의 94%를 방어한 최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정보 등을 모두 철저히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 1. 사건의 발단: 형사 판결 확정 후 날아온 고액의 소장의뢰인(피고)은 과거 한 미성년자 피해자(원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진심 어린 사죄의 의미로 1,000만 원을 법원에 형사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의뢰인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 위자료 3,000만 원, 부모 각각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해 율인을 찾으셨습니다. ■ 2. 법무법인 율인의 치밀한 민사 방어 전략법무법인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법원의 통상적인 산정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횟수 및 전파 가능성 차단 입증: 의뢰인의 행위는 단 1회에 그쳤으며, 전송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환경적 참작 사유 피력: 의뢰인이 만 22세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앙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셋째, 형사 공탁 노력을 양형 기준으로 전환: 원고 측이 비록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으나, 의뢰인이 형사 재판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공탁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3. 재판부의 판결: 원고 청구 94% 기각, 단 200만 원 인용!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율인이 제출한 변론 내용을 깊이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미성년자)에게 1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 (총 200만 원 인용)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3,400만 원 상당)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18은 원고들(피해자 측)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사진 유포가 없었던 점, 그리고 1,0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시도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무리하게 청구했던 3,600만 원 중 단 200만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독박(17/18) 역시 원고들이 지게 만들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벽하게 덜어드린 대승소였습니다. ■ 4. 본 성공사례의 시사점성범죄 등 형사 사건 이후에 들어오는 민사 소송은 가해자 입장에서 매우 방어하기 까다롭습니다.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달라는 금액을 그대로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가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민사 소송 전문가가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이번 사례처럼 수천만 원의 청구를 단 수백만 원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형사 사건의 종결부터 그 이후 몰려오는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까지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방어해 드립니다. 억울하거나 과다한 민사 소장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율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 법무법인 율인 형사·민사 소송 센터 ] 📍 진주 본사무소: 055-790-9288 (충무공동 라온프라이빗 S 4층, LH 본사 맞은편) 📍 김해 지사무소: 055-331-2288 (김해시 가락로 66-1 2층) 💬 카카오톡 1:1 비밀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률사무소 율인 검색 후 채팅 접수 🌐 공식 홈페이지: yu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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