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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민사소송] 창원지방법원 조정권고 - 체류자격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승소2022-04-25 17:01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E-7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권고로 승소안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성실히 근로를 해왔고,

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에 소송으로 대응하였고,재판부에서는 관할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취소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정안이 선고될 수 있었던 이유는

1. 고융주가 적합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2. 의뢰인 역시 소송 관련 자료를 대리인과 함께 잘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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