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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 - 이혼 및 양육자 지정2022-04-25 16:57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양육권 및 이혼을 요구하여 빠르게 합의서 제출을 통해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에서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경우 삶에 대한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인 부분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오로지 이혼과 양유권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빠르게 관계가 정리되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 역시 소송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었기에 소장 제출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빠르게 상대방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빠르게 받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것은 빨리 재판이 끝나는 것이었고, 소송 수행 결과 빠르게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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