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제3자(상간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 남편과 제3자를 함께 대리하여 위자료 0원, 제3자에 대한 청구 전부 포기, 형사고소·고발 금지 조항까지 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울산가정법원 2026. 9. 21. 화해권고결정, 담당 윤승환 변호사(외국인 남편 대리).
한눈에 보는 결과
| 항목 | 상대방(원고) 청구 | 화해권고결정 결과 |
|---|
| 남편에 대한 위자료 | 3,000만 원 + 연 12% 지연이자 | 0원 (나머지 청구 포기) |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상간) | 1,000만 원 + 연 12% 지연이자 | 청구 전부 포기 |
| 재산분할 | — | 아파트 남편 지분 1/2을 아내에게 이전, 그 외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 |
| 향후 분쟁 | — |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명목의 금전 청구도 금지, 혼인 중 일로 형사고소·고발 금지 |
| 소송비용 | — | 각자 부담 |
사건 개요 — 위자료 3,000만 원과 상간 손해배상 1,000만 원을 동시에 청구당한 남편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제3호·제6호를 들어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남편과 관계가 있다고 지목한 제3자에게 별도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남편과 제3자 모두 법무법인 율인이 대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를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위자료 지급 자체보다 제3자에게까지 책임이 번지는 것, 그리고 이혼 후에도 형사고소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율인의 대응 — 위자료 대신 "확실한 종결"을 설계했습니다
① 남편과 제3자를 함께 대리해 방어 전략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남편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칩니다. 두 피고가 따로 대응하면 서로의 주장이 어긋나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율인은 두 사람을 함께 대리하면서 답변 방향을 통일했고,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처음부터 "포기"를 목표로 협상했습니다.
② 아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주거 안정)을 재산분할로 풀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했지만, 실제 필요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율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대신, 위자료는 0원으로 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도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유책성 인정)와 재산분할(청산)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③ "다시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과 형사고소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제4항은 이 결정 확정일 현재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확정하고,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으며,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로 서로 형사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혼 방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이혼이 끝난 뒤에도 간통 관련 형사 문제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 울산가정법원 2026. 9. 21.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① 이혼 ② 아파트 남편 지분 1/2 재산분할 이전(취득세 등은 원고 부담) ③ 남편의 5일 내 퇴거 ④ 상호 금전 청구 금지 및 형사고소·고발 금지 ⑤ 원고의 남편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 전부 포기 ⑥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정본 송달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위자료·상간자 소송을 당했을 때 알아두셔야 할 것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입니다. 부정행위 정황이 있더라도 재산분할로 상대방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면 위자료 자체는 0원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남편 사건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제3자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면 두 사건 모두 불리해집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대리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반드시 청산조항과 형사고소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금액만 합의하고 끝내면 이혼 후 별도의 형사고소나 추가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위자료 사건은 국젝과 무관하게 같은 절차를 따르며, 율인은 통역·번역이 필요한 의뢰인의 사건도 직접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데도 위자료를 안 낼 수 있나요?
A. 증거의 정도와 상대방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받는 구조는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도 같은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A.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 함께 대리할 수 있고, 오히려 방어 전략을 통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상담 시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과 조정,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유책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 설시가 없어 기록상 부담이 적고, 항소 절차 없이 빨리 끝납니다.
담당변호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대표변호사가 남편과 제3자를 함께 대리했습니다. 위자료·상간자 소송을 당하셨다면 소장 송달일, 상대방이 가진 자료, 지키고 싶은 것(재산·자녀·형사 문제)만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어 방향을 바로 정해드립니다.
📞 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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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정보·주소·사건번호 일부를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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