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 박유미 변호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

■ 사건 분야 이혼, 아파트분양권재산분할, 외도위자료청구, 아빠면접교섭권

■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 사건의 개요

경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원고, 남편)은 배우자(피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깊은 배신감 속에 진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파탄 난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현실에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핵심 목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밝히는 외도위자료청구와, 비록 양육권은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주말마다 편하게 찾아와 쉴 수 있는 '아빠의 집'을 지키기 위한 아파트분양권재산분할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율인의 조력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과 든든한 아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 및 외도위자료청구: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발뺌하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 미래 가치를 반영한 아파트분양권재산분할: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맞이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권(시가 1억 2,160만 원 상당)을 의뢰인의 몫으로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아울러 당장의 생활 기반이 될 현금 자산 분할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확실한 아빠면접교섭권 확보: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지정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비양육자로서도 든든한 아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숙박 면접과 방학 중 장기 교섭 등 아빠면접교섭권을 최대한 폭넓게 요구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은 법무법인 율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외도위자료청구 2,500만 원 승소: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전적으로 인정되어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 총 1억 6천만 원 상당 아파트분양권재산분할 확보: 현금 40,600,000원과 함께 아파트 분양권(121,600,000원 상당)을 양도받으라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3. 폭넓은 아빠면접교섭권 및 합리적 양육비 보장: 매월 2회 주말 1박 2일 숙박 교섭, 여름·겨울 방학 중 각 6박 7일 장기 교섭이 확고히 보장되었으며,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합리적인 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계 약 1억 8,720만 원의 경제적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낸 성공적인 진주재산분할승소사례가 되었습니다.

4. 본 승소 사례의 의의

본 사안은 경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는 수많은 아버님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뜻깊은 진주재산분할승소사례입니다.

양육권을 양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아파트분양권재산분할을 통해 자녀들이 머물 새집을 지켜냈습니다. 나아가 방학 중 장기 숙박을 포함한 폭넓은 아빠면접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양육자로서도 부모의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 박유미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완벽한 홀로서기를 위해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