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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 장기간 별거 → 이혼 & 양육비 청구 성공사례2025-12-01 09:59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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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갑작스런 위자료 반소 + 부정행위 주장까지…
결과는 → 위자료 전부 기각 +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50만원 인정

장유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별거 끝에
이혼,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갑자기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특정 남성이 함께 찍힌 인스타그램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 → 유책배우자 → 양육권 부적격자”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 남성과는 업무적인 미팅이었고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상대방 측은 감정적인 공세와 억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대응 전략

저희는 감정전이 아닌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반박에 집중했습니다.

🔹 ① 부정행위 주장 → 철저한 반증

  • 인스타 사진의 촬영 시기·장소·업무 목적을 명확하게 소명

  • 실제로 근무한 업무 이력 / 프로젝트 참여 내역 / 정산 자료 제출

  • 사진 속 남성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적 대응 대신 사실관계 중심 진술

📌 결론: 부정행위 인정 불가 →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② 양육권 분쟁 → 부모로서의 안정성과 양육 환경 입증

  • 의뢰인의 일상생활·양육 참여 기록·학교/병원 관련 자료 제출

  • 별거 기간 동안의 지속적 연락·경제적 지원 등 확인

  • 어린 자녀의 심리적 안정·주 양육 환경 유지 필요성 강조

📌 결론: 양육권 의뢰인 확보

🔹 ③ 양육비 협상 → 장기간 실질 양육 부담 반영

소득자료 / 지출자료 / 자녀의 교육·건강 비용 등을 근거로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 표준을 적극 주장

📌 결론: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 명령 인정


🧾 최종 판결 요약

쟁점결과
위자료 (상대방 반소)전부 기각
양육권의뢰인 승소 / 양육자 지정
양육비월 50만원 지급 명령
부정행위불인정 / 유책 사유 없음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 몰려 부모 역할조차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꼼꼼하게 대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 장기간 별거 + 감정적 맞소송이 많은 이혼 사건은

특히 아래 상황일수록 전문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 / 반소
✔ 부정행위 주장 / SNS·메신저·사진 제출
✔ 양육권·친권 분쟁
✔ 감정적 공방으로 길어지는 소송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여론·가족·지인을 동원하는 경우

📌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패소 위험이 증가합니다.


📍 상담 안내

장유 지역은
가족·이혼 소송에서 상대 측과 지리적·사회적 연결 관계가 많아
분쟁이 더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위자료·양육권 사건은
법률 대응 + 심리 케어 + 증거 전략이 모두 필요합니다.

📞 전화 상담 가능
💬 카톡·문자 상담 가능
🏢 방문 상담 예약 가능
🕑 평일 야간 / 주말 상담 가능(사전 문의)

의뢰인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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