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네이버 익스퍼트
yul-in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부 이혼판결2024-09-02 11:52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1.png
2.png
3.png
4.png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판결문 요약

1. 사건 개요

  • 혼인 기간: 2003년 혼인 신고 후 20년 이상 유지.
  • 이혼 사유: 피고의 가출 및 일방적인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 주요 쟁점: 피고의 가출, 재산담보 대출, 양육비 및 위자료.

2. 법원의 판결 내용

  • 이혼 선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
  •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 명령.
  • 재산분할: 피고의 재산 40%를 원고에게 분할. 원고에게 149,926,000원 지급 명령.
  • 양육비: 피고가 과거양육비 50,000,000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700,000원 지급 명령.
  • 친권 및 양육자: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3. 법리적 검토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피고의 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인정.
  • 재산분할 기준: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공정한 분할 비율 적용.
  • 양육비 판단: 피고의 경제 상황과 자녀 복리 고려한 합리적 결정.

4. 결론 및 교훈

  • 법적 선례: 혼인 관계 파탄 시 책임 소재 및 공정한 재산분할의 중요성.
  • 변호사 역할: 법리적 이해와 실질적 조언의 중요성 강조.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SOS · 24H 형사출동 상담 긴급 · 야간OK 형사출동 상담
전화상담 카카오톡 N 네이버상담 상담신청

📝 상담 신청

전문 변호사가 신속히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빠른 시간 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