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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김해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기소유예2024-08-26 09:29
카테고리형사
작성자 Level 10

김해형사전문변호사.jpg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해죄로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블랙컨슈머로 방문한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다 쌍방이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쌍방 진단서를 제출하여 모두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조정까지 진행하며 사건 자체를 폭행으로 변경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고자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은 만족하셨습니다. 



율인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최선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하셔서 억울함이 없는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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