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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를 0원으로2024-07-08 12:04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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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성공 사례

진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없애고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 인정: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고자 했습니다.
  2. 양육비 부담: 피고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3. 재산분할: 피고는 재산분할 포기를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소송 대응 전략

1. 부정행위 인정과 위자료 청구 대응

진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없애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며,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피고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을 내세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2. 재산분할 포기 전략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는 모든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게 했습니다. 이는 원고와의 협상을 통해 성사되었으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사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양육비 부담 최소화

피고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월 2회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권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진주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전략적 접근이 결합된 결과로, 피고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이루어낸 성공적인 소송 대응 사례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포기 조건으로 위자료를 없애고, 양육비를 줄이는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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