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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개인회생전문 - 폐지결정 취소를 통한 회생 부활2024-07-01 10:39
카테고리회생·파산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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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개인회생상담.jpg

진주개인회생전문 변호사의 성공 사례: 회생 폐지결정 취소

안녕하세요, 진주개인회생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결정을 받았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다시 회생 절차가 유지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중 회생 비용을 연체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기회를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폐지결정의 사유

법원은 의뢰인이 회생 비용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속한 대응과 결과

우리 진주개인회생전문 변호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미납된 회생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결국 법원은 2024년 6월 25일 자 폐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폐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 변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회생 절차에서 미납된 비용으로 인해 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극복한 좋은 예입니다. 특히, 회생 비용의 납부는 절차의 지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납입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진주개인회생전문의 도움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주개인회생전문 변호사는 회생 절차 전반에 걸쳐 세심한 법적 조언과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진주개인회생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주개인회생전문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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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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