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과도한 빚으로 일상이 무너진 분들께, 법무법인 율인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새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김해·부산·진주에서 수많은 회생·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100% 면제되고 원금은 최대 90~9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채권자의 추심·압류가 중단됩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후에도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보호됩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에서 법적으로 해방됩니다.
율인이 도와드리는 이유
개인회생·파산은 서류 준비와 법원 심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잘못된 서류나 절차 오류로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율인의 전문 변호사가 신청 자격 검토부터 변제계획안 수립, 법원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빚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율인에 지금 바로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상담을 신청하세요 (평일 09-18시). 김해 055-331-2288 · 부산 051-553-6588 · 진주 055-790-9288
코로나로 인한 판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IMF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고 하니, 당연히 개인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융통해야만 하죠.
대출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받기는 쉽지만이를 꾸준히 갚아 나가는 건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연체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기존에 있는 대출외에 추가자금을 융통하려면 이전에 받았던 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 등급은 자연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군데, 그것도 고금리의 채무를 감당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 인 것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채무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더이상 혼자 힘으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 받으며 효율적으로
빚을 갚아나갈수 있게 도와주는 부산개인회생 입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금액은 면책이 가능한 해당 제도는 이자는 100% 면제가 가능하며 원금은 최대
90-95%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일명 돌려막기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끊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단, 부산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의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빚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아닌, ‘회피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주거에 필요한 보증금은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적용되는 규정이 지역별로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는 빚의 종류는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차량 담보 대출, 개인 채무, 카드 대출, 세금, 통신비등이 속하며, 과료, 과태료, 벌금, 추징금, 양육비,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개인 채무에 보증인이 있을 시, 신청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은 변제의 의무가 남게 됩니다.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변제가 곤란한 경우라면 연체가 되지 않아도 부산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으시다면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론 매달 벌어들이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채무의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산과는 달리 일부 상환의 목적을 두고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만 증명이 된다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제약은 없겠습니다.
재직 기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소득만 있으면 가능해서 오늘 입사를 해도 다음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정규직부터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영업소득자 역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되어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일로 부터 통상 열흘이 지난 후에 채권자에게 금지 및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긋지긋했던 독촉 전화와 메시지, 우편물, 압류 등의 모든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삶의 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겠죠.
장점이 굉장히 많고, 서류만 준비하면 신청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혹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신청율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이 물거품이 되버리는 거죠.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단순히 접근했다 예상치 못 한 변수에 낭패를 보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산개인회생 자격에 부합되는지, 또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얼마 만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어느정도의 금액을 탕감받게 되는지 법조인의 조언을 충분히 받은 다음 진척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면, 대리인 자격으로 절차를 속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채권자 집회 한 번 뿐이라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한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어렵게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유로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혼자 힘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렵더라구요.
그쯤 친구가 사업을 제안했고 당시에 뭐에 홀린 듯이 덜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처음 반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만 망하는 건 한 순간이더라구요.
그때부터 인생이 정말 180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돈 내놓으라고 매일같이 전화하는데 정말 사람이 피말라 죽는다는게 이런거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취직을 하고 싶어도 월급이 전부 압류 당한다는 말에 아무 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는 금융 거래가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하게 부산개인회생을 알게 됐어요.
그 길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조건이 맞아서 가능하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기각이 날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솔직히 돈 만원이 아쉬운 시기라 수임료가 부담되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하는 심사가 생각보다 더 까다로웠고, 지역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는 거주지가 부산이고, 직장은 김해라 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유리한 지역에서 진행 해주셨습니다.
변제금도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해주신 덕분에 3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의 여정이 두달 전 끝났습니다. 완납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은날 정말 와이프와 끌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도나 재정적인 부분이 사회 초년생과 다를바 없지만, 제 이름으로 금융 거래와 핸드폰 개통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꿈에 그리던 평범한 삶으로 돌아 왔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너무도 행복합니다. 평범한 제 인생을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안과 같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생긴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부산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압박에 힘들어 웅크리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율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율인은 현재 브산과 김해 두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등은 물론 카카오 오픈톡과 전문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가능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준비해 두었으니, 누구든 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뭔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3~5년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면제(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극히 적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압류·추심이 계속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추심·압류 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즉, 신청 후 법원 결정이 나오면 급여 압류나 전화 독촉이 중단됩니다. 단, 이 보호는 법원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사실 자체는 관보에 공고되지 않으며, 직장이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공무원·금융권 종사자 등 일부 직종은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2024년 기준). 채무 최저 금액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월급·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Q. 진주·김해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신청합니다. 김해·장유·창원 지역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마산지원에 신청합니다. 부산 지역은 부산회생법원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진주지원·창원지방법원 관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