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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및 면접교섭 성공사례] 진주이혼변호사 2023-05-23 11:20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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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및 이혼 청구 등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별거를 시작한 후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양육비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별거 및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파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진주이혼변호사를 통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장래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등에 대한 위험도 피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재산분할로 갈음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 측에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요구되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에서는 언제나 성공가능한 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변호사# 진주이혼변호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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