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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건물퇴거2021-11-09 17:19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사실관계]


​원고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부동산의 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계약의 자동갱신을 주장 하고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처음에는 원고 측에서 아무런 금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명도 소송의 경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자신의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한 채 임대인의 강압 또는


​소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인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율인에서는 의뢰인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받지 않고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조언 및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민사-화해권고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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