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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형사사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 - 준강간 혐의 불기소처분 된 성공 사례2022-08-19 17:09
카테고리형사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검찰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는 동생으로 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에서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및 가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러한 진술 내용에 따라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 결과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게 되면, 범죄의 특성상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강간_혐의없음_처분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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