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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과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여 조정으로 성립된 사건2022-02-21 17:30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및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 및 면접교섭권을 얻어낸 사건 입니다.

원고는 2년전 가출을 한 상황이었고,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것과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출한 기간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쉽게 찾을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혼소송의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 원고는 이혼을 하지도 못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고, 법률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소송이라면 변호사는
이를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과 같이 법률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도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냐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리하거나, 패소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일수록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조율 및 소송 수행을 통해 의뢰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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