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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성공사례] 진주혁신도시 이혼전문변호사, LH·공기업 종사자 맞춤형 조정을 통한 완벽한 승소2026-03-22 21:25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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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주 충무공동, 혁신도시의 중심에서 여성의 삶을 공감하고 전문성으로 대변하는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는 LH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의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렵게 쌓아온 '나의 자산(공무원·국민연금 등)'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이혼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율인의 박유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이끌어낸 '조정을 통한 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내 연금과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진주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여성분이셨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몇 가지 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 퇴직금 및 연금 문제: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 쌓아온 연금에 대해 상대방의 분할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

  • 양육권 분쟁: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실히 가져오고 싶어 하심.

  • 신속한 해결: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소송이 길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심.


2. 법무법인 율인의 전략적 대응

진주이혼전문여성변호사 박유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연금 방어 전략]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한다'는 조항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의뢰인이 양육 환경에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여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아이 1인당 월 80만원(총 160만원 가량)의 현실적인 양육비를 산정했습니다.

  • [조정 합의 도출]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화해권고 및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 요구 사항 100% 반영

2026년 3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조정 결과, 법무법인 율인은 의뢰인이 원하던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미지 참조)

  1. 이혼 성립: 신속하게 혼인 관계 정리.

  2. 공적 연금 분할 포기: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수령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 (의뢰인의 미래 자산 완벽 보호).

  3. 재산분할 확정: 현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4.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의뢰인을 단독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

  5. 양육비 확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이 1인당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


4. 진주혁신도시 여성분들을 위한 법무법인 율인의 약속

이 사건은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종사하며 연금 분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같은 여성의 시각에서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냉철한 법리 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지켜드립니다.

  • 진주 충무공동 위치 (혁신도시 내)

  •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의 1:1 밀착 상담

  • 재산분할, 연금 방어, 양육권 분쟁 특화

진주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인과 상의하세요.


[상담문의]

  • 전화: 055-790-9288 / 055-790-2288

  • 위치: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내)

  • 분야: 이혼,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양육비 등 가사 사건 전문


법무법인 율인은 진주 여성들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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