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대보증은 한 번 서명하면, 원금·이자·지연손해금까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매우 무거운 계약입니다.
특히 사업자금 대출이나 지인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실제 채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천만 원~수억 원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에서 실제로 의뢰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대폭 감경하고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의뢰인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대출금 사용이나 채무 관련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 것일 뿐인데, 왜 내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
라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율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주 민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해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인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근거 중심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경위 입증

   • 실제 채무 사용자와 보증인의 관계, 자금 흐름 분석

2. 보증의 범위·내용 불명확성 주장

   • 책임 범위 축소 가능 지점 정밀 검토

3. 채권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분석

4. 과도한 채무·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적용 검토

결과

법원은 율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법률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요구된 연대보증 책임을 대폭 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