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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 진주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 법무법인 율인2025-11-03 08:49
카테고리회생·파산
작성자 Level 10

🔹 매출 급감으로 빚더미에 앉은 진주 자영업자 B씨, 개인회생으로 재기 성공

진주시 가호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40대)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며, 운영자금 대출과 카드론이 1억 2천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업 후에도 대출 독촉이 이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방법을 찾자”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율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회생상담.png
개인회생변호사.png

⚖️ 법무법인 율인의 해결전략 — “사업소득 인정 + 최소변제율 조정”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 세무신고서만으로는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율인은 B씨의 실제 영업내역, 거래처 입금명세, 가족부양자료 등을 종합해
월 평균 순소득 230만원으로 인정받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 월 변제금 32만원 × 36개월 (총 1,152만원)

  • 총 채무 1억 2천만원 중 약 90% 면책
    이라는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B씨는 “점포를 정리하고 재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현재는 진주혁신도시 근처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다시 운영 중입니다.


📋 진행 요약

구분주요 내용
사건유형진주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무총액약 1억 2천만원
변제계획월 32만원 × 36개월
탕감률약 90%
결과진주지방법원 인가결정 및 면책완료

🧭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런 분들께 해당됩니다

  • 매출은 있지만 이자 상환이 불가능한 분

  • 폐업 후 신용카드·운영자금 빚이 남은 분

  • 사업소득 증빙이 불완전한 분

  • 부양가족이 많아 생활비가 큰 분

➡️ 이런 경우, 단순히 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신용회복 및 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B씨의 후기

“폐업 후 매일 독촉 전화가 오고 잠을 못 잤습니다.
율인에서 제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주시고
실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게 자료를 모아주셔서
인가결정이 난 날엔 눈물이 났어요.”


🌱 진주지역 자영업자분들께 드리는 조언

진주, 사천, 하동, 고성 등 경남 서부권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회생 신청은 대부분 창원지방법원 서 처리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3~4개월,
빠르면 2개월 내 개시결정이 가능합니다.

📞 무료상담 : 055-790-9288
💬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율인 공식채널
📍 위치 : 진주시 충무공동(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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