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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 성공사례 소개 – 개인회생 개시결정 (진주개인회생)2025-08-19 11:55
카테고리회생·파산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 박유미 변호사(진주개인회생 전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웠던 의뢰인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개시결정1.PNG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드빚과 대출이 누적되어 매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은 꾸준히 있었지만 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진행 과정

저희는 의뢰인의 소득·재산·부채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후, 변제계획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실제 상환능력을 고려한 변제계획 제출

  • 불필요한 채무와 가산이자 조정

  • 부양가족 상황과 생활비를 반영하여 실질적 채무 경감 효과를 확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3~5년간 합리적인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입증하여 법원의 개시결정 신속 확보

  • 과도한 이자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출발 가능

  •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고려한 맞춤형 회생 전략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인 박유미 변호사(진주개인회생 전문)**는 수많은 회생·파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분들이 다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채무로 힘드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진주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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