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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프리랜서 계약을 근로자로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 요청하였으나 형사 무죄판결 -김해형사전문변호사 2025-07-21 18:09
카테고리형사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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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프리랜서 계약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통신기기 판매업자가 외주 영업직과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사 무죄는 민사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해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김해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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