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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대여금 반환청구 승소 진주 민사전문변호사2025-05-08 10:35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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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주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소액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혹시나 금전거래행위에서


증여로 인정될 경우 금액을 전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입증방향이 매우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연인사이에 금전거래였고, 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방향을 찾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진행도 포기하고자 하셨으나 상담후 유의미한 입증방법을 찾을 방향을 설정하였고, 소송수행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율인에서는 약속드립니다.


1. 언제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2. 성공가능한 사건만 수임하며 불가능한 사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주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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