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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개인파산전문변호사 - 면책결정 성공사례2024-07-22 10:58
카테고리회생·파산
작성자 Level 10

진주개인파산.jpg
진주개인파산변호사.jpg
 

율인에서는 개인파산에서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면책 및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채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주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이 사건의 신청 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 율인을 대표하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기록과 법원의 심문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는 법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4년 7월 18일 면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면책 결정은 채무자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진주개인파산전문변호사는 이번 성공 사례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이 있더라도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진주개인파산전문변호사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진심 어린 조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주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개인파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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