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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승소 후 소송비용확정] 진주민사전문변호사2024-03-11 14:18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진주변호사.jpg
진주민사변호사.jpg진주변호사 상담.jpg


안녕하십니까 진주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확정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고민하여 변호사 선임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인소송진행 건 들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따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 및

청구원인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지 않을 경우 패소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주민사전문변호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꼭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고있습니다.

 


 

#진주변호사# 진주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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