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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광주가정법원 조정결정조서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외국인 이혼2021-11-16 11:14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해 법원으로 부터 강제 조정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부산으로 가출해서 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찾고 싶고, 아이들고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의 연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 부터 이혼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 준다는 결정을 받아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광주-외국인이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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