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상대방측에서 부인하여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는 김모씨의 배우자인 박모 씨에게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씨는 박씨가 혼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 시간이

많은 것에 의문을 품었고 이에 통화목록을 확인하자 부정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씨가

휴대폰에서 확인한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며 동의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상간자는

친구 관계일 뿐이고 배우자에 대하여 부끄러울 만한 행위는 단 한 번도

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율인에서는이를 반박하기 위해 상대방의 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 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제출 명령 등을 하였고 하이패스 카드등의 사용 내역까지 조회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을 조회하자 업무 장소와는

무관한 곳에서 사용된 하이패스 카드

내역과 호텔 등의 숙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곧바로 증거로 사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상간자의 금융 정보를조회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의미한 금전 거래 내역이확인되었습니다 타인의 잠금 장치가 된휴대폰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비밀 침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렇해 증거를 수집하기 전 불법행위로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결국 소송 수행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인정될 수 있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거치의 문제도중요한 상황이었기에 승소 판결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변협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