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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2021-11-09 16:34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법률사무소 율인에서는 부산에서 외국인 이혼사건의  경험많은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혼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남편의 폭력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가출을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하였지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의 조건으로 인해 그 귀책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을 ​판단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언어적 문제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율인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혼-화해권고결정(울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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