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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등2021-11-09 16:14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사실관계]


​원고와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고, 둘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고만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앞으로의 혼인관계 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에 대하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도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했지만 배우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측에서 원고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였고(원고는 자녀양육을 하고 싶지 않아 했고,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함),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혼-조정조서 1.png

이혼-조정조서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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