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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형사소송]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2021-11-26 17:19
카테고리형사
작성자 Level 10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거기에 사고까지 유발한 경우에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더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0.152%의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두명의 피해자가 3주정도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경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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