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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조정조서 - 이혼 및 양육자 지정2021-11-26 16:51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미 혼인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였고(가출 및 내연관계)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이혼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 율인으로 오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이므로 위자료 지급은 당연한 사실이었고, 이를 최소화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획득하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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