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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임대차보증금반환2021-11-09 15:13
카테고리형사
작성자 Level 10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의 변호사로 소송 수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을 500만 원 지급했다는 증명서류를 원고가 제출한 상태여서 소송 수행 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작성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서류는 당사자간에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 작성한​ 서류일 뿐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 수행에 있어서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대처를 잘할 경우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인에서는 어려운 사건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_임대차보증금반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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