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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대구가정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혼 및 양육자 지정2021-11-19 16:30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귀화하거나 외국인분들의 경우 배우자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이 은혜를 준 것처럼 행동하며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무가내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혼사유는 없으나 소송수행을 통해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면접 교섭권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 입니다.


당사자들 간 합의로는 해결되지 않던 일들도 변호사를 수임해 일을 처리할 경우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율인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미래와 소송 이후의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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