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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사실혼 부당파기 전부승소]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2023-05-31 09:43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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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대방 측에서 사실혼관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상대방의 입증방법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치열한 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였고, 피고는 전부승소를 통해 모든 재산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여 





#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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