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봄철 행사와 모임이 잦아지는 5월에는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강화됩니다. "딱 한 잔이었는데", "차를 잠깐 옮긴 것뿐인데"라는 가벼운 생각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율인은 매년 다수 경험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 얼마나 강해졌나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내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인사 사고 발생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의신청 포함),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생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감경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3. 단속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채혈 측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은 측정 시점·구강 상태·측정기 오차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속 직후에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단속 경위, 측정 시간, 측정 횟수, 운전 종료 시각 등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메모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단계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무리하게 인정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 뒤 진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법원은 동일한 수치라도 운전 거리, 운전 동기(긴급 상황 여부 등), 사고 발생 여부, 인적·물적 피해 정도, 합의 및 공탁, 재범 여부, 반성의 정도,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내자"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인사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 율인은 단속 직후의 절차적 위법 여부(측정 절차의 적법성, 위드마크 추정의 한계 등), 운전 사실에 대한 입증 정도, 양형 자료 정리 등 사건의 결을 세밀하게 살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24시 형사출동 시스템을 통해 야간·새벽 단속 시점부터 변호인이 즉시 동행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구제 절차도 함께 챙겨 드립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24시간"의 대응이 이후 형사처벌과 면허 구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이 흔들리기 쉽지만, 변호인과 먼저 상의한 뒤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진주·김해 지역에서 다수의 음주운전·교통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방어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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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인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