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김해·진주 법무법인 율인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율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압박수사·유도심문으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 협의부터 무죄 증거 수집까지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 분야
폭행·상해·사기·횡령·배임 등 각종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마약·성범죄 등 민감한 사건도 철저한 비밀 보장 아래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불구속 수사·보석 신청
구속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구속된 경우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보석 신청을 통해 빠른 석방을 도모하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방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율인에 연락하세요. 김해 055-331-2288 · 부산 051-553-6588 · 진주 055-790-9288
- 경제관련 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 명예관련 범죄 [모욕죄, 명예훼손, 신용훼손]
- 음주운전 관련 범죄 [면허취소, 뺑소니]
- 신체에 관한 범죄 [폭행, 상해, 과실치상]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친자확인의 소, 천생부인의 소
- 친양자 소송, 성과 본에 관련되 소송
- 압박수사, 유도심문 등의 수사에 대한 방어활동
-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한 방어활동
- 수사시 조언 및 위로
- 피의자로서의 권리 주장 및 위법수사에 대한 변호활동
-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참여 및 변호활동
- 구속수사에 대한 방어 및 변호활동
- 무죄에 대한 증거 적극적 수집 및 변호활동
- 양형 참작 자료 수집 및 최선의 방어활동
- 구속 사건의 보석 및 의뢰인의 권리 보호활동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는 첫 번째 경찰 조사가 결정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 동행 권리도 보장됩니다. 특히 사안이 중한 경우,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막을 수 있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됩니다. 이 심사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없음, 증거 인멸 가능성 없음, 주거지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율인 윤승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초기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원칙이지만, 생계형 운전자(택배·영업직 등)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정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도 초범, 반성, 피해 없음 등을 적극 소명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방치)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실제로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하거나, 연루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면 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성범죄 피고소를 당했는데 무고(거짓 고소)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고소는 수사 단계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 사건인 경우에는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