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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화해권고결정] 진주 민사전문변호사 2023-11-02 10:37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진주 민사변호사 성공사례1.PNG (167.5KB)

진주 민사변호사 성공사례1.PNG
진주민사변호사 성공상례2.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진행하던 도중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발견되었고, 소 각하 및 기각 판결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합의가 적절한 시점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합의서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판결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상대방과 조율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하여 진주민사전문변호사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최선을 대하고 있습니다.




#진주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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