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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화해권고결정 사례2023-10-04 10:03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이혼 화해권고결정 1.PNG
이혼 화해권고 성공사례2.PNG
이혼 성공사례3.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혼 및 양유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만 빠르게 진행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위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에 우선 가사조사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가사조사 도중 상대방 측에서 협의의사를 알려왔기에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협의하여 재판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언제나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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