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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친생부인 성공사례 [진주이혼전문변호사]2023-10-04 10:00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친생부인 성공사례1.PNG
친생부인 성공사례2.PNG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혼소송을 하였음에도 친생자 관계에서 제3자가 친부임이 밝혀져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혼인파탄으로 이혼신고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상대방 역시 실질적인 이혼 후 다른사람과 생활을 하고 결국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상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혼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출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친자에 대한 정리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인지 청구와 친생자부인을 같이 진행하여 자녀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진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관계 및 법률혼 관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출산시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하여야 할지 친생부인 또는 인지소송을 해야할지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안에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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