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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화해권고결정]진주이혼전문변호사 2023-05-16 10:25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진주이혼전문변호사.PNG
진주 이혼변호사.PNG
진주 이혼상담.PNG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진해된 사건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간자의 연락처를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처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계획은 없었으나 배우자의 별거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해 추가를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 제기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는 병합될 필요도 있기에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의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이송신청하였고, 병합하여 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를 바탕으로 원만한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율인에서는 성공가능한 사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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