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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진주 이혼전문 변호사 보전처분 인용 사례2023-03-07 13:18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진주 이혼전문변호사.PNG
진주 이혼변호사.PNG
진주 이혼상담.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 진주 이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처분의 위험이 존재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는 거주하는 집의 경우 처분할 위험성이 작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이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진주 이혼전문 변호사 박유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소송수임과 동시에 가압류부 우선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방공탁하기 위해서는 압류가액 상당을 현금공탁해야 하기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충분히 집행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기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주 이혼변호사 율인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이혼변호사# 진주변호사# 진주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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