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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대구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2022-08-09 17:10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살아가는데에 눈치가 보일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참고 살거나 

혹은 법적인 부부이지만  오랜기간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혼만 하지 않았지 실제 남편과 별거한지는 오래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율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각자 이혼을 하는 것도 동의 하였기에 남편과는 만남을 다시 원하지 않았고 빠르게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별거한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함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대로 속히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속히김순분 판결문.jpg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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