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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2022-03-31 17:02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였고,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은 소송밖에 없고, 양육환경 조사 및 가사 조사와 치열한 법률적인 공방이 일어나게 되면 소송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1년이상 소송이 지속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1. 빠른 재판진행을 통해 판결 선고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다른 조건 보다 양육권을 우선하게 생각하며,


3. 재산분할의 비율과 은닉 재산을 찾되,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



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양육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기일을 잡아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변호사님은 많은 이혼 사건에 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율인 블로그에서도 많은 성공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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